강남구청은 또 4개사를 대출이자를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높게 받아 1, 2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을 수서 경찰서와 강남 경찰서에 고발 하고 12월 20일 법정 최고금리 법규를 위반한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11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만기가 지난 한도대출에 대해 현행 최고 이자율(연 39%)을 적용하지 않고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경신하여 기존 계약 그대로 44% 또는 49% 금리를 적용하여 받은 초과 이자는 6만1827건, 30억6000만원에 달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을 경우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며 감독권이 있는 강남구청의 판단에 따라 기간의 50%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어 영업정지는 최단 3개월에서 최장 9개월에 이를 수 있지만
해당 업체들은 검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기가 지난 대출은 연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 이자를 적용했다는 것 때문에 때문에 일부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업체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 조사 이후에도 일본계열 자금을 쓰고 있는 산와머니니 외에는 러시앤캐시와 계열사인 미즈사랑, 원캐싱은 지난달부터 국내 금융사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대출을 줄여오다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