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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릿지=최정복기자]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시위에 강경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교육감(57)으로 진보 후보가 단일화되는 과정에서 곽 후보 측과 상대 후보 간에 불법적 돈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적 시민사회에서는 집권세력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한 뒤 국면 전환을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된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009년 7월 쌍용자동차 노조의 평택공장 점거농성 이후 2년여 만에 열린 공안대책협의회에는 검찰 외에 국방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한상대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취임사에서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공안수사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55)은 “국책사업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반대 단체들의 물리력 동원으로 중단되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도 폭력에 막히고 있다”면서 “앞으로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체포하고,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해 70여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강정마을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전날 서귀포경찰서장을 경질한 데 이어 이날 제주경찰청에 윤종기 충북경찰청 차장을 파견발령하고 제주청 감찰에도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섰다가 곽노현 교육감과의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와 박 교수의 동생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여권과 보수층이 이대로 물러서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어려워진다고 판단해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런 식의 대응은 오히려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일 뿐 공안정국 조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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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malahide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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