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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1 10:00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범 수용!
[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설왕설래가 많았던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으며  이는 지난 9월18일, 국무회의에서 밝힌바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 등은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민주통합당에 준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피고발인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관계도 최악의 상황을 치 닫을 수 있는데다, 야당의 공세로 국정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특검법 수용을 거부할 경우 국민적 의혹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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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malahide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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