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BBK 가짜편지 관련자가 전원 무혐의 처리 되고 ‘배후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7월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BBK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이른바 '가짜편지'를 작성한 신명씨(51)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58)측 간 명예훼손 맞고소 사건을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과 함께 편지작성의 정치적 배후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또 'BBK 기획입국설'의 당사자인 김경준씨(46·수감중)가 신씨 형제와 홍 전 대표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해 병합수사를 진행한데 대해서도 해당 편지가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덧붙였으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관련자 간 총 6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중 김씨가 경화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을 제외하고 모두 불기소 처분(혐의없음·각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대부분 관련자들 진술에 의존해 진행된 점과 사건이 처음 발생한 2007년부터 수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가짜편지'의 구체적인 전달경위와 작성경위에 대해 결론 낸 점 등에 비춰 검찰의 '부실수사'라는 비난과 지적이 일고 있다.
신명씨의 형 경화씨가 미국에서 2007년 수감 당시 만난 김경준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신명씨에 전달했으며 신명씨는 이 내용을 평소 믿고 따르던 양승덕 경희대 서울캠퍼스생활관 행정부처장(59)에 전달한 뒤 경화씨의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신명씨는 또한 양씨에게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에서 형이 국내로 송환된 뒤에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온다. 뭔가 예정된 수순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 측에서 접촉하려는 것 같다, 기획입국 같다"며 2007년 11월께 자신을 대신해 대통합민주신당 측 인사들을 만나기를 부탁했으며양씨는 대통합민주신당 측 인사들을 만났으며 민주당 측이 경화씨를 접견해 BBK 관련내용을 알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무료변론까지 제의하자 오히려 이를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에 알려 공을 세울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양씨는 신명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김경준이 모종의 약속을 한 후 입국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뒤 신명씨를 시켜 마치 경화씨가 김씨에 보낸 편지인 것처럼 다시 작성하게 했다.
편지에는 "자네와 약속했던 것들도 이행하지 못했고 그 약속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네. 이곳에 오기 위해 준비한 내용들은 다시 수위조절해야 하고,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이곳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고" 등 김씨가 한국으로 송환된 뒤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또 신명씨는 편지 작성에 앞서 국내로 송환된 경화씨를 찾아가 양 손에 각각 '큰집 정동영', '작은집 이명박'이라고 적은 것을 보여주며 "이들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검찰에서 진술했으며 신명씨는 검찰조사에서 '큰집', '작은 집' 등 표현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 냈다고 진술했다.
또 경화씨가 미국에 수감 당시 김씨로부터 "2007년 8월 미주 한인신문 간부에게 김경준이 BBK 관련증거들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가 MB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자신에게 이야기 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명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경화씨에게 "국내에 들어오면 호텔에서 조사받을거다", "내가 정치와 관련돼 있어 나만 송환시키면 안 좋게 볼 수 있으니 경화씨도 같이 송환하는 것"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신명씨가 해당 편지의 내용에 대해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양 전 실장에 말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이 편지가 '가짜편지' 보다는 '대필편지'쪽에 가깝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편지의 명의에 초점을 맞추면 가짜편지일 수 있고 내용에 맞추면 대필편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편지가 작성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김병진 두원공대 총장(66·전 이명박 대통령후보 캠프 상임특보)과 정치적으로 이용할 마음을 먹었다. 이어 2007년 11월 초 김 총장이 알고 지내던 당시 MB 대선캠프에서 특보 자리를 맡고 있던 강모씨를 통해 "한나라당에서 BBK 관련대응을 하는 힘있는 정치인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이 지인은 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네거티브 대책단 BBK팀 팀장을 맡고 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51)을 소개받아 해당 편지 등 관련내용을 전달했고 은 전 위원이 이를 홍 전 대표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 총장이 전달한 편지 등 내용에 대해 은 전 위원과 홍 전 대표는 처음엔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대통합민주신당 측에서 제시한 무료변론 각서와 신명씨가 작성한 편지 초본, 신명씨가 양씨에 전달한 경화씨 진술 등을 제시하며 이들을 설득했다.
이에 따라 홍 전 대표는 결국 2007년 12월 이 편지를 공개하며 검찰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은 홍 전 대표와 양 전 실장, 김 총장 등을 모두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과 2007년 12월 홍 전 대표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당시 편지에 적혀있던 양 전 실장 사무실의 팩스번호 등을 보았을 때 전달경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전달경위에 비춰봤을 때 홍 전 대표와 은 전 위원, 김 총장 등 모두 해당 편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명씨는 지난해 3월 돌연 "편지 작성에는 배후가 있다"며 "배후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 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의 손위 동서인 신기옥씨"라고 폭로했다.
이 폭로는 해당 편지가 '가짜편지'로 인식되는 결정적인 폭로가 됐고 이후 진행된 관련자들의 고소·고발전과 공방전의 시초가 됐지만 검찰은 이 편지에는 이른바 '윗선'의 개입 등 배후는 없다고 결론냈으며 이번 '가짜편지'가 양 전 실장이 한나라당에 공로를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편지 전달 과정에서 홍 전 대표와 은 전 위원 등이 처음에 "신뢰할 수 없다"며 양 전 실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편지의 명의자인 경화씨 역시 편지 작성 한달 여가 지난 2007년 12월 경에야 편지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 등으로 비춰 봤을때 '윗선'의 개입 가능성, 특히 MB 캠프의 지시에 의한 편지작성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양씨가 신명씨에 대해 "한나라당 법률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상득, 최시중, 신기옥이 핸들링하고 있다" 등 허위로 이야기한 것을 듣고 신명씨가 '윗선'의 배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한 것으로 결론냈다.
양씨는 신명씨가 "누군가 지시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자 신명씨에 "3000만원을 줄테니 해당 주장이 잘못됐다고 기자회견을 한 뒤 외국으로 나가 있어라"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양씨는 실제로 신명씨에게 줄 돈을 김 총장에게 요구해 김 총장이 2000만원을 마련해 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거론된 이들 중 대통령의 손위 동서 신씨에 대해 전화와 서면 조사 등을 통해 관련의혹을 확인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은 전 위원은 김 총장에 소개시켜준 강씨와 친분이 있어 강씨가 신명씨의 폭로 뒤 확인 차원에서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2007년 대선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사해 본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명예훼손 수사'라며 편지의 작성과 전달 경위에 대해 함구하던 검찰이 2007년 편지가 처음 공개될 당시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편지의 작성경위와 전달경위에 대해 5년이 지나서야 '규명'했다고 밝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