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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이상득 전 의원 구속에 성공한 검찰이지만 아직도 많은 의문이 드러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 구속에 성공하며 검찰은 매우 어려운 수사를 성공하고 있다며 분위기가 한 껏 들떠있다. 지난 7월3일 이상득 전 의원 소환 조사 당시 대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 관계자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우공이산. 끝이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산에 흙을 떠넘기다 보면 언젠가는 길이 생기겠지." 라는 말로 답하였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박수는커녕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해 12월, 18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로 제출한 (사)한국입법학회(회장 배병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의 보고서(보고서 제목: 이명박 정부 하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례 및 인사실태)를 보면 현 정부에서 일어난 '검찰권력 오남용사례'를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해 총 17가지를 꼽고 있으며 요약하면 1)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에서는 대부분 무죄판결이 나오는 등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고 2)반면 검찰·경찰 및 사정기관의 직무 관련 수사에서는 수사에 진척이 전혀 없거나 소극적·면죄부·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3)야권 및 전 정부 관계자 수사에서는 표적·편파·과잉 수사 의혹으로 권력남용과 자의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으며 4) 반대로 집권세력 관련 수사에서는 축소·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인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엄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검찰권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행사가 계속되어, 일반 국민들의 계속적인 비판을 불러왔다. 하루바삐 검찰권 행사의 난맥상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고, 검찰조직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시도하지 않는 한, 심지어 국가공권력에 의한 법집행의 정당성 자체를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검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 면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검찰의 '초집권적 관료조직'을 문제삼는 것이 새로운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검찰 자체’의 문제를 지적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공통된 반응은 '당연하다'와 '오히려 너무 늦었다'와 '과연 이게 다일까?'로 나뉘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7월10일 대법관 인사청문회장에서 전화를 받아 "만시지탄"이라고 짧게 평하였고 판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검찰이 잘한다고 박수 받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검찰 출신의 금태섭 변호사는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의 친형 구속이라고 하는데) 사실 형이라고 해서 별거냐, 마음이 아프기는 아들이 더 아프지 않겠느냐. 아직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니 좀더 철저히 하기를 기대하지만, 대통령의 형을 구속시켰다고 해서 성역 없이 수사했다고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마다 되풀이 되는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 측근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와 민간이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 의혹 수사였을 때 가 사실 검찰로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였다.
금 변호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같은 경우 어찌보면 검찰의 존재 이유와도 같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상은 밝혀놓았어야 했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열심히,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지시가 어떤 경로로 있었고,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 전체 모습을 그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새누리당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진 상태이다. 검찰은 이제 국민의 신뢰라는 태산을 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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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malahide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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