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최정복 기자]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持分) 매각을 위해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18대 국회에 인천공항 지분 49%를 매각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여야 모두가 반대해 무산된 바 있지만 정권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칼을 빼든 것이다. 정부는 인천공항을 비롯해 가스산업 등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인천공항 매각의 경우 지난해 국부 유출과 특혜 시비 등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큰 논란에 휩싸일 것 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와 KTX민영화, 청주국제공항, 지하철 9호선 등의 민영화 추진으로 말도 많고 탈 도 많은 현재 시점에서 또 한 번의 민영화 논란이 재 점화 될 조짐이다.
6월26일, 기획 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자료를 보면,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은 21개의 선진화 지연 과제에 포함돼 있으며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인 제휴 등을 포함해 정부 지분 49%를 매각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또 인천공항 이외, 가스산업 분야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재확인했으며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 부문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되어있으며 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밖에 현행 한전과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용 전 점검' 기능을 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은 이미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것이며 지난해 (지분매각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토론이 충분했던 만큼, 올해 국회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꼽는 것은 전문공항운영사가 경영에 들어오게 되면 선진경영기법을 배워 경영을 효율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인천공항은 세계 1700여 공항 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ACI)에서 7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뽑혀 세계 최초로 ACI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기관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미 입증 받은 바 있으며 자산이 지난 2003년 6조919억 원(부채 3조6천961억 원, 자본 2조3천957억 원)에서 2011년 7조2천726억 원(부채 2조9천743억 원, 자본 4조7천473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당기순이익은 2003년 295억 원 적자에서 2011년 3천609억 원 흑자를 기록한 초우량 공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정부의 주장은 변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추진에 대해 송영길 인천 시장은 "인천공항 매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자체에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지분을 판매한다면 일부 인수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인천시 홍준호 항만공항해양국장은 6월27일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285만 시민과 함께 반대할 것이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시기와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유럽과 미국의 공항 사례에서 보듯 지방자치단체와 공항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인 인천국제공항 지분 확보를 추진하겠다. 인천항만공사처럼 인천국제공항 비상임이사 선임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 하고 나섰다.
이번 인천공항 매각 추진 방침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부가격에 실가격으로 반영돼 있지 않은, 10조원이 넘는 500만평 이상의 유보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 작용하는 것 같다. 매각 의도를 잘 파악해 막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이것은 활주로용이 아니고 공항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립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얻어진 땅이다 도가 다른 경기장이라든가 유락지로 쓸 용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총리할 때 보니까 실가로 장부에 기록돼 있지 않고 평가돼 있지 않았다. 사실은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으며 김영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공항인근의 경기장과 유락지 부지거래와 관련된 이권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이 현실로 다가온 셈"이라고 논평을 냈으며 강기정 최고위원도 이날 역시 "18대 국회에서 공항 매각 관련법이 국토해양위에서 여야합의로 폐기됐고 또 당시에 매각에 따른 세입예산 4,300억원도 지난해 말 예산(협의과정)에서 여야합의로 완전히 삭감됐던 내용"이라며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인천공항 매각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하며 진영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전혀 얘기한 바 없고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다.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조원진 의원도 트위터에서 "정권말 우량공기업 매각 가능한가요,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18대국회 때 안 된다고 누누이 말했건만. 이 문제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합니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월27일 성명을 내고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졸속적인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세계 여러 공항이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데 다른 선진경영기법을 배워 효율화를 해야한다는 정부측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가 공항의 지분 매각을 통해 국민이 얻게 될 이득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민영화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독점구조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수수료 상승에 따른 국민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경제정책팀 이기웅 간사는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정당성ㆍ합리성ㆍ일관성 모두 부족한 '밑그림 없는 정책'이라 지분을 매입할 운영사에 대한 특혜조장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 여론 역시 이번 정부의 성명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이를 의식한 기획재정부는 다음아고라에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이래서 필요합니다.” 라는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을 올렸으나 비판적인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MB정권이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인천공항 민영화가 어떻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 된다.
-아래는 기획 재정부가 다음아고라에 올려 놓은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이래서 필요합니다.”의 전문이다.-
Q. 지분 매각 왜 추진?
A. 아시아 제일의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의 ‘서비스’ 부문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브공항의 주요 지표인 ‘환승율’과 ‘취항항공사 및 취항도시’ 부문에서는 중국이나 홍콩의 경쟁 공항보다 뒤처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사용료도 싱가폴 창이공항이나 홍콩 첵랍콕공항 등 경쟁 상대보다 여전히 비쌉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 대금을 향후 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원으로 적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99년에 결정되었습니다.
Q.국가 주요시설을 외국에 넘기는 것 아닌가?
A. 인천국제공항은 국가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기에 활주로 등 주요 시설은 팔지 않습니다. 터미널 등 공항운영 부문에 대해서만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운영부문에 대한 지분매각도 49% 범위 내에서만 추진하기에 51%의 지분은 계속해서 국가가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항의 경영권이 외국 공항 운영사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1999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지분이 15%로 제한돼 있어 특정인이 49% 지분을 함께 보유할 수 없습니다.
Q. 공항 서비스 수준 조사를 보면 1~5위까지가 모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항이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게 더 좋다는 뜻 아닌가?
A. 정부가 공항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민영화하는 사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히드로공항, 코펜하겐공항, 시드니공항, 브뤼셀공항, 로마공항, 취리히공항 등이 이미 완전한 민영화를 이뤘습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공항과 뭄바이공항 등도 일부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이들 공항은 민영화한 후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영업이익 및 비항공수익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성과가 개선됐습니다.
Q. 히드로공항이나 시드니공항의 경우 민영화 후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고 사용료는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천국제공항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A. 공항 착륙료 등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민영화 후 과도한 인상을 막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 기관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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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기자 malahide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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