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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릿지= 최정복 기자]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기습 점거를 하고 한미 FTA 강행 처리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경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정책의총을 마친 후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홍준표 원내 대표는 정책의총에서 끝장 토론을 할 터이니 저녁약속을 모두 최소 하라고 알려져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번 강행처리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 할 수 있으며 박희태 의장이 이날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소집했으며, 3시 5분 경호권이 발동됐다. 한나라당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23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표결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회의는 24일로 잡혀 있지만 국회가 휴회 결의를 하지 않은 만큼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오후 4시 현재 본회의장에 입장한 한나라당 의원은 150명이며, 박근혜 의원도 뒤늦게 합류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박근혜 의원은 기자들이 “오늘 FTA 비준안을 표결처리하면 참여하실 거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고 “이번 회기내 처리에 찬성한다는 얘기냐”고 다시 묻자 박 의원은 "이미 다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말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급하게 본회의장으로 모였지만 큰 몸싸움은 없었으며 민주노동당 김선동의원이 최루액까지 살포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결국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으며 오후 5시에 국회 본회의가 산회 되었다. 비준안은 통과가 되었지만 효력 발생을 두고 만만치 않게 대치 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이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새해 예산안 심사도 차질을 빚는 등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FTA 비준안 처리 통과 2007년 6월30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미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 지 4년4개월여만이다.
양국은 그동안 스크린 쿼터, 쇠고기 수입, 자동차 수입쿼터 문제 등으로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며 지리한 협상을 거듭해 왔으며 그 동안 한국에서는 진보정권이 보수정권으로, 미국에서는 보수정권이 진보정권으로 바뀌었다.
한·미 FTA 협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 시작됐으며 2003년 8월 ‘동시다발적 FTA체결’을 국가전략으로 확정한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의 FTA를 추진했고 2005년 2월에 서울에서 한미FTA 1차 사전 실무점검 회의가 열렸고 3월과 4월 미국 워싱턴에서 2차, 3차 사전실무점검회의가 열렸다.
2006년 1월13일에는 농림수산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내용을 발표했으며 같은 달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연설을 통해 FTA 협상 의지를 밝혔다. 이후 당시 한덕수 부총리가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73로 축소하는 정책 등을 발표하면서 국내에서는 농업, 문화분야 등의 협상을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들썩 거렸다.
같은 해 2월2일 열린 첫 한미FTA 공청회는 파행되었지만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FTA 개시를 의결했고, 2월3일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의회에서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3월29일에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됐고 민주노동당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반FTA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울과 미 워싱턴에서 미국과 8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2007년 4월2일 한·미 FTA를 타결했다. 이어 6월30일 양국 대통령이 협정문 본서명을 마쳤지만 국내에서는 농업·문화분야를 이유로,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이유로 반대가 많았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당시 민주당 대권후보로서 공화당의 “조지 부시” 행정부가 타결한 FTA에 대해 자동차 분야에서의 무역역조 현상을 지적하며 FTA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FTA 타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고, 양국의 FTA 비준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으며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4월 방미 시점에 맞춰 한미 FTA와 연계된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을 타결 했지만 이는 곧바로 “촛불집회”로 이어진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 1월 재협상을 요구했으며 자동차 분야에서의 추가 양보를 요구했으며 당시 우리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을 둘러싸고 해머와 쇠파이프가 등장하기 까지 했다.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가 재협상을 받아들여 자동차 분야 추가 양보를 하면서부터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13일(한국시각) 이행법안을 처리했고, 우리 국회가 3일 비준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양국의 비준 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한미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해 발효된 국가가 45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7월 EU에 이어 미국과의 FTA를 비준시켜 무역 영토를 전 세계 35%(교역기준)로 확장한 우리나라의 유력한 차기 FTA 상대는 중국으로 꼽힌다.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FTA정책을 좌우할 핵심이다. 지난해 양국의 교역규모는 1884억 달러로 한미 간의 교역액 902억 달러의 두 배를 넘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농수산물과 생필품의 주요 공급처여서 FTA협상 성과에 따라 나라 운명이 명확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두 나라 사이의 FTA 논의는 정부 간 민감성 처리방안에 관한 사전 협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는 사실상 마무리돼 협상개시 선언을 눈앞에 두고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 중국은 석유화학·자동차 부문 등을 민감성 품목으로 분류해 개방 예외 또는 개방 시한 유예 대상으로 분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은 굉장히 협상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입장에서는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을 잘 이용하면 미국과 유럽의 수출을 극대화할 수 있고 농수축산업, 중소기업의 지배력을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 방한한 중국 “리커창” 부총리는 공개석상에서 한중 FTA를 서두르자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정부가 중국의 요구대로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미 EU, 미국과의 FTA로 농업 피해가 가시화할 가능성이 큰데다 경제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더라도 중국으로의 산업 및 사회 정치 종속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면서 경험한 내분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협상개시 선언에 동의할지, 향후 정치일정까지 고려해 차기 정부로 미룰지 현 정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한미 FTA 협정서를 주의 깊게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는 한미 FTA 전문이다.-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pdf/k_fulltext.pdf
http://www.newsbridgei.com
최정복 기자 newsbridge@newsbridg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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