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최정복 기자] 그리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이번에는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로 옮겨가고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그리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유로존 출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4일 6.404%에 달했으며 이는 유로존 출범 이후 사상 최고치이다. 1조9천억 유로의 부채를 안은 이탈리아는 그리스 이상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그리스 재정위기가 유로존의 골칫거리였다면 이탈리아는 글로벌 경제의 재앙수준”이라고 보도하며 나섰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경제 개혁안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어 7~8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에서 거센 압박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개혁 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하자 자금지원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채 수익률은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달 EU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재정긴축안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불안치는 계속 가중 되고 있는 것 이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EU 정상들에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26년부터 67세 이상으로 높이고 공공부문과 기업 근로자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전면적인 개혁 조치 단행을 약속 했으나 결국 지난 2일 긴급 내각회의를 열어 경제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전면적인 개혁조치 실행에 합의하지 못하고 수정안을 채택하는 데 그쳤으며 급기야 유럽중앙은행(ECB)은 이탈리아가 개혁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탈리아 국채 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상황 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잔여기금 역시 4천400억유로에 불과하여 유로존이 EFSF 확충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탈리아 지원이 어려워지며 기금 중 상당수는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지원에 쓰이게 돼 있다. 이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6일 로마에서 열린 정치집회에서 “개혁안들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숫자를 확보할 능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이탈리아 경제가 위기를 넘어 도약할 수 있다” 며 일단 경제개혁안 도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탈리아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피에르 루이기 베르사니” 당수는 8일 의회에서 긴축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총리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정국 혼란이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와 유럽이 안고 있는 숙제와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재정 위기 국가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아 국제금융시장은 앞으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특히 자금 지원이 긴급한 이탈리아에 대해 IMF 차원의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금융시장은 큰 실망에 빠졌으며 실제 유럽과 미국 증시는 지난 4일 G20 정상회의 결과로 동반하락과 동시 특히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증시는 2% 이상 내렸다. 그리스 사태조차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유럽 정상들의 정치 리더십을 볼 때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유럽 정상들이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겠지만 결국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지난달 27일 ,민간은행들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의 50%를 탕감해 주기로 했지만, 50%는 그리스의 상환 능력으로 보아 턱없이 부족한 조치였고 유럽권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9%로 확충한다는 합의조차도 구체적인 확충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에 별 영항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합의에. 재정위기국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채권 보유자들은 20% 이상 손실을 볼 게 확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유럽 재정위기국 국채를 살 때 유럽재정안정기금이 20% 정도를 보증 서 주는 방안이 포함 된것 은 민간 투자자들을 안심 시킬 수도 없다.
유럽의 재정위기를 타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해 유럽 내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이 대규모로 부실 자산을 매입하면 시장은 조용해지고 그리스 사태가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전이되는 걸 차단할 수 있으며 그리스는 자국의 정치적인 문제 해결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합의가 필요하다. 유럽중앙은행의 돈을 쓰는 게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나. 독일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유로를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독일의 반대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는 지켜 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이는 IMF가 이탈리아와 다른 재정위기국가에 자금을 대주는 것 인데, 중국 등을 포함한 신흥 개도국들이 IMF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고, IMF는 이탈리아 정부 등에 대해 개혁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98년 외환위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부터 구조조정을 강요당했던 상황을 떠올리면 비슷할 것이다.
이탈리아 사태가 지금 보다 더 심각해진다면 그리스 위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올것이라는 예측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탈리아는 세계 8위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만약 이탈리아가 내년 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글로벌 무역시스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로존 이 붕괴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유로의 장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탈리아의 구조조정과 안정이 이번 유럽 위기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등과 같은 다른 신흥국들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채권을 사주기 위해 펀드 조성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그리스 정부가 정치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투표 같은 정치적 혼란에 빠진 점을 볼 때 더 이상의 지원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이 유럽 국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줄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것이다. 결국, 외부로부터의 지원은 IMF를 통한 방식이 유럽 국가를 지원하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전 세계는 지금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탈리아의 총체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어떤 타개책을 찾을 수 있을지, 7~8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EFSF 확충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